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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영앤리치 등 탈세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 절세TV (taxtv)
  • 2021-02-18 09:10:00
  • 121.138.58.11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 평균 재산 186억원
자금흐름, 재산형성과정, 소비형태, 관련기업 거래내역 전방위 검토
 
 
국세청은 17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 등 총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와 숨긴 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 생활한 탈세자 등 38명이 포함됐다.

특히,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 원, 꼬마빌딩 137억 원, 회원권 14억 원이었다.

모 20대 후반 영앤리치는 뚜렷한 소득원 없이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받아 토지 약 십만 평을 취득했는데, 해당 토지는 현재 수백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

이들은 운영하는 법인에서 할인 조건을 제시하여 고의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렇게 매출을 누락한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거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과 명품구입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


자영업자를 상대로 높은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이득을 취한 의료기ㆍ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모 주식회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있는 업체였다. 이들은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장업체 수십 개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해왔다.

또한 위장업체의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 후 2년 내 93%를 폐업시키는 등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즉시 고발 조치했다. 명의를 대여해 준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
 
<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ㆍ소비 형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ㆍ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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