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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받으세요”

  • 절세TV (taxtv)
  • 2021-02-19 09:07:00
  • 121.138.58.11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사전심사 후 신청 시 사후관리 대상 제외, 가산세 면제 혜택 부여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R&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ㆍ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 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조세절감 효과가 크다.
 
< 자료: 국세청 >


다른 공제ㆍ감면제도는 대부분 기업 규모, 업종, 수입금액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되지만, R&D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부합해야 한다.

또한 조세절감 효과가 탁월한 반면, 공제대상 비용 범위, 연구ㆍ인력개발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규정이기도 하다.

가령, 법인 주식을 각각 20%와 11% 보유한 대표이사와 상무의 인건비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법인주식을 10.0% 초과 보유한 임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추후 확인되면 수 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구ㆍ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자료: 국세청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신청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사전심사에 따른 혜택도 있다.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국세청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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