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상환 시 자금출처 증빙 잘 갖춰야

  • 절세TV (taxtv)
  • 2021-02-19 09:07:00
  • 121.138.58.11
국세청, “주택 증여, 당초 취득부터 전체과정 검증”
증여 주택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된 증빙도 필요
 
 
과세관청이 편법 증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는 만큼 부담부증여를 통해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채무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자료: 국세청 >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하여 주택 양도를 유도하려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증여를 통한 주택 분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주택 ‘증여’는 ‘14년 이후 점차 늘어 ‘20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만 2천건을 기록했다. 2012년 5.5만건이었던 주택 증여 건수가 지난 한 해 거의 3배나 늘어난 셈이다.

사실 ‘증여’는 민법에서 규정한 거래 형태의 하나로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증여 과정에서 편법과 허위 내용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지능적ㆍ악의적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수 차례 밝혀왔다. 지난 2일에는 “앞으로 주택 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칙적 탈루행위를 검증하겠다”고도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자산ㆍ부채ㆍ소득ㆍ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하여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주택을 증여하면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만기 상환시까지 상환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하고 있다.

증여는 원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보증금이나 대출금까지 수증자가 떠안도록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이렇게 부담된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전략으로 자주 활용됐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받은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거나, 그 채무를 나중에 증여자가 변제하는 등의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받은 주택의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금융기관의 부채증명 ▲등기부등본 ▲증여자의 채무임을 입증하는 서류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여계약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소득자료 ▲이자 및 원금변제상황, 담보설정 등이 있다.

과세관청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때도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따라서 약정 및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수증자 소득으로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수다.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의 소급 작성을 의심 받지 않도록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약정서의 내용대로 원금 및 이자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야 하겠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