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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세금계산서 소명 요구 주의

  • 절세TV (taxtv)
  • 2021-02-22 09:00:00
  • 121.138.58.11
거래명세서, 대금지불내역 등 객관적 증빙 필요
폐업자와 거래, 분기말 특정 거래처 대량 매입 시 소명 확률↑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과세관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이때 한 건의 거래에 대해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사업자 양쪽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크로스 체크한다.

그 과정에서 거래 발생시기와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등 거짓세금계산서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그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와 거래대금 지불내역, 실물거래 증거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가지고,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문제는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다. 현금거래는 거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또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공거래가 되어 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를 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고, 의심되는 거래처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등 불미스러운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 소명 요구를 받게 될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폐업자와 거래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소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간에 취급 품목이 아닌 거래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 파는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분기말 또는 연말에 특정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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