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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할 때 ‘한도’ 있다

  • 절세TV (taxtv)
  • 2021-02-25 09:04:00
  • 121.138.58.11
‘20년 이후 근속기간부터 지급배수 2배수로 축소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명시해야 안전
 
 
일반 직원의 퇴직금에는 한도가 없지만 임원 퇴직금에는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가 있다.

퇴직금 한도를 무한정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4대보험 혜택을 특정 소득자에게 무한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퇴직금에 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법인 정관에 따로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세법에서는 ‘퇴직 전 3년간 총 급여의 10%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과세한다.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따로 임원 퇴직금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퇴직금 한도가 무제한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2012년 이후 근속분에 대해서는 임원 퇴직금 계산액의 3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2020년 1월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다.

임원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경영상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여 정관에 기재해 두는 것이 이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다.

한편, 퇴직금을 미리 사외에 적립하면 해당 금액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금융기관에 확정기여형(D.C)이나 확정급여형(D.B)으로 사외적립자산을 입금하는 것이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영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퇴직연금 제도다. 확정급여형(D.B)은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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