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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정리 시 주의사항

  • 절세TV (taxtv)
  • 2021-02-25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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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만큼 유상증자 후 대표가 인수하여 자본금으로 전환
증빙서류, 주식 가액 시가와 일치, 과점주주 해당여부 검토해야
 
 
가지급금 못지 않게, 가수금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 재무구조는 물론 세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

가수금을 없애려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출자전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인에서 가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유상증자하고, 발행주식을 대표이사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 현금납입으로 유상증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주금납입상계의사표시 통지와 동의서, 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문제가 없다.

또한 가수금 출자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면 된다.

만약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 초과하는 가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또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으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에 걸릴 수 있다.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수다.
 


‘가수금’이란 회사에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대표가 입금한 자금을 말한다.

보통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마련하는데, 자본금이 많지 않은 회사는 설립 단계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가수금이 발생한다.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 거래처 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본인의 돈을 회사에 입금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한다. 가수금이 많으면 신용평가 또는 대출평가 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불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수금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나 가공경비가 있을 때에도 가수금이 발생하므로 회사의 투명성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이 상속재산으로 인식되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할 위험도 있다.

이처럼 가수금도 관리하지 않으면 가지급금만큼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평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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