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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주요 추징 사례 확인

  • 절세TV (taxtv)
  • 2021-02-26 09:10:00
  • 121.138.58.11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분석하여 신고내용확인 실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인건비 허위 계상 등
 
 
내달 말일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기한이다.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사전에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한다.

또한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25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를 누락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해당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정 후 법인세 등 0억원을 추징했다.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했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된다. 그런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했다.

이에 국세청이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해당 법인이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경우도 법인세를 추징받았다.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 했다가 적발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은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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