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결손금 발생했다면 법인세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1-03-02 09:20:00
  • 121.138.58.11
전기 소득에서 당기 결손을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 환급
법인세 신고 기한 내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지난해 적자를 본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전에 납부한 법인세액에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이월시킨 후 향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 적자로 인해 자본유지가 힘든 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그 적자 금액을 다음해로 넘겨 흑자로 돌아설 때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10년간 적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기업이 현재의 손실로 인한 당장의 자금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도 허용하고 있다. 이월과는 반대로 당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기 소득에서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적용해 준다.
 


모든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요건이 있다.

우선,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결손금 공제방법인 이월공제법을 적용 받는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서 발생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않아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기장은 필수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손금공제가 가능하다.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는 해당 사업연도에서 공제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전기 산출세액 - (전기 과세표준-소급공제할 결손금) X 세율’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가령 ‘19년 과세표준금액이 5천만원이고, 법인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50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20년에 결손금이 2천만원 발생했다면 ‘19년에 납부한 법인세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으려면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