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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품도 유통방식 따라 과·면세 여부 달라진다

  • 절세TV (taxtv)
  • 2021-03-02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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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 탈곡·정미 수준의 1차 가공 거친 식용품은 면세 대상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분배에 신경 써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아니다. 세법에서 정한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일정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만 면세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재화라도 가공 상태나 유통 방식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달리 적용된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미가공식료품’ 즉,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면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밖에 본래의 생산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식용에 쓰는 농ㆍ축ㆍ수산물, 임산물은 생산지가 국내인지 수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가 적용된다. 반면, 식용에 제공하지 않는 것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면세다.

삶고, 볶고, 굽고, 찌고 양념한 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유사 형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적용한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용기 등을 사용해 포장한 것은 면세다. 가령 김치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진열대에 놓인 밀폐용기에 담겨 판매하고 있는 것은 과세지만, 그 김치를 처음에 거래처로부터 대량으로 들여올 때 일정 단위로 비닐묶음에 담겨오는 것은 면세다.

이와 같이 면세 물품을 다루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매입을 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과세와 면세 형태를 동시에 취급하는 겸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분배에 신경 써야 한다.

겸영사업자가 매입하는 물품이 면세사업에 쓰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사업에 쓰이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문제는 과세 또는 면세사업 귀속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안분계산 해야 한다.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귀속처가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을 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으로 나눈 것을 곱하여 계산한다.

단,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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