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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子 모두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해도 1명만 지급

  • 절세TV (taxtv)
  • 2021-03-03 09:14:00
  • 121.138.58.11
3월 15일까지 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허위로 신청 시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이내여야 한다.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이 높은 10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으나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Q.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 이번 신청기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ARS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스마트폰에 ‘손택스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ㆍ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Q. 아버지와 아들 모두 신청요건 갖췄는데, 왜 아버지에게만 안내문이 가는지
- 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①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②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른다.

Q.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Q. 안내문은 못 받았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떻게 신청하나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의 경로로 신청하면 된다.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반기분 장려금은 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나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하게 되면 이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러한 환수액을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
같은 이유로 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ㆍ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달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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