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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주의할 점은?

  • 절세TV (taxtv)
  • 2021-03-03 09:15:00
  • 121.138.58.11
‘17년 이후부터 창업일자 따른 세법 개정사항 검토해야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청년창업 감면 가능
 
 
창업중소기업이라면 창업 후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매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만, 제도의 세부 사항에 변화가 많은 만큼 2017년 이후 창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창업일자에 따른 세법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청년창업 특례규정은 2017년에 추가되었고, 신성장서비스업창업,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은 2018년 1월 1일에 신설됐다.

같은 해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창업 감면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이 증가했다. 또한 청년에 대한 나이규정이 34세 이하로 변경되었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창업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기도 했다.
 


‘17년에 추가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여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사업자를 대표사업자로 본다.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은 청년 기준나이가 29세 이하이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연령 기준이 34세 이하로 완화됐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법인설립 등기일) 이 연령 조건을 갖춘 대표자로서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이때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서 2인이 각각 50%인 경우도 각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즉, 지분이 청년인 자 50%, 청년 아닌자 50%인 경우도 청년창업대상에 해당한다.

감면율은 창업한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한편, 업종별로 최소고용인원이 넘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10인 이상, 기타 업종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액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규정과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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