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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기한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분납 가능

  • 절세TV (taxtv)
  • 2021-03-04 09:36:00
  • 121.138.58.11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24년 말일까지 신청
1개월 이상 사업 유지, 3개월 이상 취업 유지해야
 
 
경영이 힘들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추후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재산이 없어 국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당초 2023년까지 신청할 수 있었으나 기한이 1년 더 늘어나 2024년까지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홈택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은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때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강제징수 등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추당 후 남은 체납액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체납액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부족한 체납액 (①X140%-②): ① 재산을 상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②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19년 7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에 폐업한 경우에는 2020년 7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 징수특례 대상이다.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자료] 국세청 >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려면 폐업일로부터 직전 3년간 사업소득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1개월 이상 계속 영업해야 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해야 대상이다.

또한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어야 하고,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관련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 받은 사람도 대상이 아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국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이라면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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