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주택과 세금,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절세TV (taxtv)
  • 2021-03-05 09:01:00
  • 121.138.58.11
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 취득부터 양도까지 세금 정보 전체 수록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할 때 재산세와 관련하여 특별히 더 유리한 점은 없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고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공제 9억원 및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한 때부터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처음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ㆍ임대ㆍ양도ㆍ상속ㆍ증여까지 모든 세금을 풀어냈다.
 


다음은 책자에 수록된 문답 사례 중 일부.

Q.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준공)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므로 소유주택과 무관하게 2.8%의 세율이 적용됨

Q.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소유 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
-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 동일함

Q.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아직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는데, 누구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나
-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됨. 이때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들간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

Q.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규정이 적용됨. 그러나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공제 9억원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Q.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 및 주택수 계산 방식은?
-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함

Q.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이자에 대해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

Q. ’21.1.1.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 보유기간은 해당 1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Q.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 증여받은 주택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해당 주택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면적・위치 등이 동일・유사한 주택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
-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 가능
-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61)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함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