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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 절세TV (taxtv)
  • 2021-03-05 09:01:00
  • 121.138.58.1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도 불공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 마음대로 매입세액을 늘릴 수는 없다. 물품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우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표적인 불공제 대상이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란 운수업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올 상반기 창업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 중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일부가 제대로 적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기재했지만,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발급받으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물겠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트린 것이 없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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