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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올해 인하분부터 70% 세액공제 된다

  • 절세TV (taxtv)
  • 2021-03-08 09:16:00
  • 121.138.58.11
공제 적용기간 ’21.12.31로 연장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아 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올해 인하분부터는 공제율도 70%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인하된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 한 바 있다.

앞서 2월 26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커졌다.

공제 적용기간은 당초 ‘20.1.1.∼’21.6.30.에서 6개월 연장되어 ‘21.12.31.까지 적용된다. 공제율은 당초 50%였으나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종전대로 50%가 공제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은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발급요건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음식업ㆍ숙박업 10억원 이하, 도ㆍ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도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 지급하고, 부산은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을 재산세에서 감면한다. 인천은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200만원 한도로 재산세에서 감면해준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자료: 국세청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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