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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제대로 해야 ‘가산세’ 안 낸다

  • 절세TV (taxtv)
  • 2021-03-10 09:04:00
  • 121.138.58.11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시 40% 가산세 적용
납세의무 이행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안내
 
 
사업자는 각종 세무신고를 제 때 처리하고, 적격증빙 수취나 장부기장 등 의무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태만하면 행정벌의 의미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가산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업자가 흔히 마주하게 되는 가산세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꼽을 수 있다. 세금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다.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40%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 신고납부세액의 10%를,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40%를 적용한다.

이처럼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4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을 더 받은 경우에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납세액의 0.025%(‘19년 2월 11일 이전은 0.03%)에 미납일수를 곱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커지는 이자성격으로 이해하면 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액 납부 또한 제대로 할 수 없다. 보통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함께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므로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

사업자는 영수증과 관련된 가산세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소규모 또는 추계신고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거래 후에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미수취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을 제 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따라서 사업자는 세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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