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부가율 15~40%로 상향…간이과세자 올해 달라지는 것

  • 절세TV (taxtv)
  • 2021-03-11 09:26:00
  • 121.138.58.11
연매출 4,800~8,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율 1.3%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은 연간 4,800만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납부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그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완화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합계액 8,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종전대로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4,800만 원 미만까지 면제된다.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완화한 만큼 반대로 강화한 부분도 있다.

종전까지는 일반과세자였다가 바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출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올렸다. 현실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5~30%에서 15~40%로 상향 조정하고,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부가령 제111조의 ①, 2021. 2. 17 개정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1.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올해 말일까지는 1.3%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중복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기존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 될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업 등 B2B(기업간 거래) 업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만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