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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 절세TV (taxtv)
  • 2021-03-11 09:26:00
  • 121.138.58.11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까지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항목은 2천만원 초과 여부 따질 때도 포함 안 해
 
 

금융소득도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종합과세 포함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소득 전체는 종합과세 된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일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소득에는 공익신탁 이익, 노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이 있다.
 
<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사실상 분리과세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더 있다. 비실명 이자ㆍ배당소득은 40%를 원천징수 한다. 또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18년 이전에 발행된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이때 12.12.31.이전 발행 채권은 10년 이내 전환ㆍ교환ㆍ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13.1.1. 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다. 18년 이후에 발행된 채권은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정리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종류다.
 
<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


한편, 국외금융소득과 국내금융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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