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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이유

  • 절세TV (taxtv)
  • 2021-03-24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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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속개시 되어도 세금 납부할 재원 마련
증여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재산가치 상승시 절세효과↑
 
 
사전증여란 상속개시일이 도래하기 전 사전에 상속한 재산을 말한다. 죽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연스레 상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무전문가들은 사전증여의 이점에 대해 상속세 재원 마련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절세 효과를 꼽는다.
 


미처 준비 없이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고, 또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10%부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물려받은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으로 대신 물납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피상속인이 사망 전 미리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증여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잘 운용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 증여를 하면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가치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미리 증여하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보다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현재는 가치가 낮더라도 재개발 같은 미래의 호재로 인해 추후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2년 동안 거래가 없었다면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재산을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가 더 유리한 이유는 재산평가를 사전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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