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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얌체족’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절세TV (taxtv)
  • 2021-03-25 09:13:00
  • 121.138.58.11
복지 누리며 탈세한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 대상
신분세탁, 복잡한 국제거래 통한 편법재산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
 
 
국적 세탁으로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와 혜택만 누리는 ‘세금얌체족 역외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4일,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ㆍ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ㆍ변경한 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가 포함됐다.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중계무역ㆍ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도 있었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ㆍ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검증했다. 또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확인했다.
 
< 페이퍼컴퍼니 예시 사진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억대 부동산 부자는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보유하고 외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외국 출입이 많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혐의자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외에서 수백억의 외환을 반입하여 사용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러나 외국국적자임을 이용하여 일시적 사유의 출국 일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류 일수를 조작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홍콩 등에 비밀리에 역외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 투자하여, 대주주 지위를 회피한 혐의자도 있었다. 이들은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를 편법적으로 증식했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철저히 검증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9년 5,629억원, ’20년 5,998억원 등 1조1,62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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