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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적세탁 후 페이퍼컴퍼니로 편법증여

  • 절세TV (taxtv)
  • 2021-03-25 09:14:00
  • 121.138.58.11
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신분세탁, 법인형태 변경, 재산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
 
 
국세청은 24일,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재산은 해외에 숨기고, 코로나 방역이나 의료 등의 복지만 누렸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하는가 하면, 중계무역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고, 역외 비밀계좌를 개설해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자도 적발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조사사례.

 

- A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함. 증여 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 거주했으나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누락 함.
- 국세청은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함

 

- B는 당초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다 ‘19년 외감법 개정으로 매출액 500억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되자, 여전히 외부감사에서 제외되는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조직을 변경함
-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여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고,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황에서도 관계사 지원을 계속함. 국내 관계사에 대해서도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고 지원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함
- 국세청은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 부인 등 법인세 수백억 원을 추징함

 

- 의류업체 사주 C는 가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은밀하게 다수의 현지 부동산을 매입함. 구입한 부동산을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함
- C는 외국에 가족신탁(자산운영수익이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한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신탁)을 설정한 후 매각대금을 신탁계정으로 수취하고 거래 은닉 및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함. 신탁 명의로 다수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하면서 그 운영수익으로 현지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함
- 국세청은 국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수십억 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함

 

- ㈜D는 처음부터 탈세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인적ㆍ물적 시설 없는 명목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 오픈 마켓 판매 매출액을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함
- 서비스 판권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 후 국외 사용자들로부터 역외 계좌로 사용대가를 수취하여 은닉함. 라이센서에 지급할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가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함
-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포탈로 검찰 고발함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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