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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급감 차상위사업자 세무검증 배제

  • 절세TV (taxtv)
  • 2021-03-29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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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1년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운영방향,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등을 통한 업무방식 혁신을 논의했다.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14,000여 건)으로 유지한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를 ‘21년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적용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ㆍ홈코노미 등 신종ㆍ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불공정 반칙ㆍ특권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자료수집 집행・정보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주기는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분기→월단위로,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는 반기에서 월단위로, 플랫폼 종사자는 연→분기 또는 월단위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신설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 신고창구 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신규 제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차명계좌 입ㆍ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하여 신속ㆍ정확한 탈세혐의 판단 및 직원들의 수동분석 시간을 축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AI 챗봇서비스를 금년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ㆍ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이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도입하여 원격ㆍ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논의ㆍ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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