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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기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해야

  • 절세TV (taxtv)
  • 2021-03-31 09:13:00
  • 121.138.58.11
재해·중대위기 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집합금지·영업제한,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세금은 종류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기한을 넘기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기한을 미룰 수 있다.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오는 3월 말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법에서 정한 연장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는 △천재 지변 △납세자가 화재, 진화 혹은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이 있다.

참고로 세금납부에 한해서만 기한이 연장되며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거나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기한연장을 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해당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단, 해당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은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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