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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발표 전 일정금액 넘는 토지거래 ‘전수검증’

  • 절세TV (taxtv)
  • 2021-03-31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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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국세청이 앞으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에 발생한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했다. 그 아래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전국 단위 조직으로 꾸렸다.

또한, 각 지방청 추진위원 산하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ㆍ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존에도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ㆍ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에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한다.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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