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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토지 거래에도 양도세 70% 매긴다

  • 절세TV (taxtv)
  • 2021-03-31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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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2년 미만·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10~20%p 인상
 
 
내년부터 1년도 보유하지 않은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50%에서 70%로 크게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강화하고, 장특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다.
 
<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


우선 ‘22년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여 단기 보유 토지 양도시에도 주택ㆍ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20%p를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50→70%로,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60%가 적용된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인상하고, 최대 30%를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축소하여,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도 축소시킨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1,000㎡ 또는 5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도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선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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