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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오류…빨리 수정할수록 가산세 줄어

  • 절세TV (taxtv)
  • 2021-04-01 17:05:00
  • 121.138.58.11
‘20년부터 가산세 감면율 세분화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기한 후에 신고를 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세법에서는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를 빨리할수록 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해준다.
 


우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는 했지만 신고를 잘못했거나 수정사항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추가 납부세액의 일정율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또는 40%가 부과된다.

이 역시 빨리 바로잡을수록 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 받는다. ‘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1개월 이내 신고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신고 시 10%를 감면한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세액을 덜 납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 등을 통해 바로 잡을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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