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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기 신도시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 절세TV (taxtv)
  • 2021-04-01 17:05:00
  • 121.138.58.11
편법증여, 법인자금유출, 지분쪼개기 판매 후 탈세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제보 포함 추가 세무조사 대상 선별 예고
 
 
국세청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일 국세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 과정에서 탈세혐의자 165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한 편법증여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30명 △토지를 지분 쪼개기로 판매하며 탈세한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거래 중개 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으로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했다. 국세청은 A가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B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다. 이들은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위장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편취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명의 자산 사적사용 및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토지주들은 대토보상권을 개발업체에 보상액 대비 120%에 불법 전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C는 이를 악용하여 서류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후 자경한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의 농업회사법인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세 수 억 원을 부당하게 감면 받았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류상 농업회사법인에 본인 토지를 자경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 후 양도세 탈루, 농업회사법인 주식을 자녀 소유 법인에 저가양도 >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을 빌린 친・인척 등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으면 그들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적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향후 원리금 상환을 자력으로 하는지 사후관리 하고, 채무를 대리 변제한 것이 확인되면 조사를 전환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토지 판매수익을 누락하거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등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 신고 누락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사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단위의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하여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해 내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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