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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피할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1-04-05 09:12:00
  • 121.138.58.11
취학·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 대전에서 자가에 거주하던 A씨는 4년 전, 회사 발령으로 인해 갑자기 서울 본사로 전근을 가게 됐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주택은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은 돈으로 서울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당시 기준시가 2억원)를 샀다. 2년여 간의 서울 근무를 마치고, 다시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갔는데 서울 빌라는 팔지 않고 당분간 보유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더 지나서 서울 빌라를 팔 계획을 세웠다. 세금 문제가 걱정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어서 A씨는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 받는다는 것이 아닌가! 4년 가량 보유했지만 그간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중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기에 가슴이 쓰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에 2주택자에 대해서는 10%p,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20%p를 더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억원인 주택을 팔 때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세율 38%를 적용하여 7,60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라면 세율 58%가 적용되어 일반세율보다 무려 4천만원이 더 많은 1억1,6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는 10%p씩 더 높아진다. 2주택자에게는 20%p를, 3주택자에게는 30%p를 중과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도 정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 받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일까? 다행히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제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에 따르면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A씨의 경우에는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서 서울의 빌라를 취득한 것이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소재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또한 A씨가 보유한 서울 빌라의 현재 기준시가는 3억원을 넘지만, 취득 당시에는 3억원 이하였으며, 서울 빌라에 2년 거주하고 대전으로 다시 발령받은 날로부터 2년 후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A씨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면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법에는 이 외에도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다양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파악하여 적용하기에 복잡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양도하기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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