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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 상식

  • 절세TV (taxtv)
  • 2021-04-05 09:13:00
  • 121.138.58.11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 대신 징수하여 납부
일반 근로자 간이세액표, 인적용역 3.3%, 기타소득 8.8% 징수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원천징수’가 있다.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금액을 받는 사람이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언제, 어떤 소득에 대해, 얼마만큼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일용근로자 15만원 이하 세금 없어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다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한다.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차감할 필요가 없다.

▶부가세 면세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 하지 않은 경우 경비로 인정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이 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예외적으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면 된다.

▶기타소득은 8.8% 원천징수 … 기타소득이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정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 중 강연료 등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에 대해서는 최소 60%의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ㆍ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본래의 원천징수세율인 22%를 적용하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지급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계산하면 된다.

▶일반근로자는 연말정산 …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한다.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므로 근로자들은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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