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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판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해야

  • 절세TV (taxtv)
  • 2021-04-06 09:27:00
  • 121.138.58.11
계속적·반복적 수익은 사업소득…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
간이과세자, 전년 거래횟수 50회 미만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처음엔 사업 의도로 없이 판매를 시작했더라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즘은 과세관청의 전산정보 수집능력이 발달하여 사업소득 미신고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수시로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를 점검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미신고 매출액이 발견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 가산세 부담까지 질 수 있다.
 


꼭 법적 제재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업자 입장을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온라인 판매 시 고객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 없는 업종인 경우에 한해 거주지인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자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차한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의 에스크로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가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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