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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자라도 매출 많으면 기준경비율 적용

  • 절세TV (taxtv)
  • 2021-04-07 10:23:00
  • 121.138.58.11
소득세 신고 전 작년 매출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해야
원천세 신고, 기장 등 절세 대책 강구해야
 
 
지난해 창업한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을 넘겼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 작성이 불필요한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율’이란 실제 매출액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이 중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크다. 즉 비용 인정을 많이 해준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기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업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도ㆍ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ㆍ숙박ㆍ음식업 등 3,600만원 ▲부동산임대ㆍ서비스 등 2,4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단,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나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이 직전 과세기간 일정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1차적으로 단순경비율 요건을 충족한다다.

그런데 2019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은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ㆍ숙박ㆍ음식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ㆍ서비스 등 7,500만원이다.

작년에 창업했더라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기장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단순경비율 요건을 유념하여 잘못된 세금 신고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하고, 세금이 걱정된다면 미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찾고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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