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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1-04-08 09:12:00
  • 121.138.58.11
공급자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
6개월 내에 10만원 이상 거래건 가능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만 있다면 매입자가 본인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도 신청 대상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매입자가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때는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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