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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피하려고 ‘교차증여’…인정 안돼

  • 절세TV (taxtv)
  • 2021-04-08 09:13:00
  • 121.138.58.11
증여 10년 내 1천만원 이상 증여 받으면 합산과세
상대방 자녀 교차증여는 합산과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
 
 
#. 의좋은 남매인 A, B, C 세 사람은 00법인의 주주다. 이들은 자기 자녀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미 10년 이내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더 증여하면 합산과세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삼촌, 이모 등에게 증여 받으면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되니 이 부분을 활용하기로 말이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소위 ‘교차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했다. 기발하게 세금을 줄인 절세비책을 발견한 것 같아 뿌듯하기만 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더 내라고 고지했다. 증여자가 각자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같다고 보고,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것이다. 사례자들은 이에 불복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에 가기까지 이르렀다(대법2015두46963).

합산과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은 회피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증여자들이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동일한 수의 동일 회사 주식을 교차증여하기로 한 약정은 약정 상대방이 자신의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교차증여 약정을 체결하고, 직계후손이 아닌 조카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증여자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증여세 추가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손을 들어줬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10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렇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부담을 피하려고 편법을 강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듯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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