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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사업 같이 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

  • 절세TV (taxtv)
  • 2021-04-12 09:01:00
  • 121.138.58.11
과·면세사업 귀속 모호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면세공급가액 5% 미만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안해도 돼
 
 
병원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처리에 주의해야 한다.

한 가지 물품을 매입하면서 과세사업에 쓴 것인지 면세사업에 쓴 것인 지 구분하고, 제대로 안분계산 해야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사실 겸영사업자의 매출이 과세에 해당하는지, 면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은 세법에서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고, 매출 건별로도 과∙면세여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매입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반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것이 확실한 매입건은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하고, 면세사업에만 사용할 매입건은 불공제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이 있다. 이렇게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분 과세와 면세구분은 확실하지만, 매입액 전체에 대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전체 매입세액을 매출(공급가액)의 과ㆍ면세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된다.

매입 중 절반은 과ㆍ면세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때는 구분이 확실한 매입은 그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매입만 안분계산 한다.

겸영사업자인데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는 과ㆍ면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매입은 전액 불공제 처리 해야 한다.

금액이 적어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이 5% 미만(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이거나, 공통의제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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