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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용역 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절세TV (taxtv)
  • 2021-04-12 09:02:00
  • 121.138.58.11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 공급시에는 과세 안돼
특수관계인간 용역 무상공급은 증여와도 관련…주의해야
 
 
세금 관련 글을 보다 보면 재화와 용역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한다. 쉽게 생각해서 재화는 물건, 용역은 노무(service)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물건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범위에 들어간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영리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유상공급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다.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그에 비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은 별도 과세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각종 자문수수료 또는 기장수수료를 당초부터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권해석(부가46015-1317)에서도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다만, 가족 등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2012년 7월부터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

또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용역의 무상임대나 저가공급은 증여와도 관련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산식과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며, “특수관계자간의 무상 임대는 포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적발되면 무거운 세금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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