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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했다면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해야

  • 절세TV (taxtv)
  • 2021-04-14 09:19:00
  • 121.138.58.11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등 등 구비서류 갖춰야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못했다면 늦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것에 대한 1%의 가산세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등록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구비서류 등을 전자제출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장시설이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8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임대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일부분 임차시)이 있어야 한다.

외식업은 식품위생업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기존 가게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도 승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위생교육도 받아야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나 시설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반면,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출자지분이나 손익지분율이 명기된 동업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를 대리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도 공동사업주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ㆍ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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