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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한 영세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 절세TV (taxtv)
  • 2021-04-14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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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할납부 허용, 가산금 면제
국세 징수특례 신청 승인시 지방세 체납액 특례도 자동 적용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최대 5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가산금도 면제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이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번에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다. 첫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셋째,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는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 중이다. 국세 체납액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적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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