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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검증시스템 발달…절세 왕도는 ‘성실신고’

  • 절세TV (taxtv)
  • 2021-04-19 09:10:00
  • 121.138.58.11
FIU 정보 활용…1일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동 확인 가능
신고 소득보다 재산증가 및 지출 크면 탈루금액으로 간주
 
 
과세관청은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세무자료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FIU(금융정보분석원) 그리고 PCI조사기법(소득지출분석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NTIS는 Neo Tax Itergrated System의 약자로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주식 양도 또는 취득 등의 변동사항, 세금 납부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탈세, 탈루 등의 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활용된다. 일단 NTIS 시스템에 적발되면 탈세 및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밖에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t unit)에서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CTR)를 통해 수상한 자금거래내용을 추적한다.

국세청은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STR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거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는 CTR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끝으로 PCI조사기법이란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및 소득(Income)의 3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다. 취약ㆍ호황업종의 세원관리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추적,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소득에 대응하는 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 즉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한 금액의 합이 신고소득금액보다 큰 만큼을 탈루혐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다(P+C-I=탈루혐의금액).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예전에는 소득율에 맞춰 경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모든 행정에 정보화 기술이 통합되어 과거에 수집하지 못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자료 가공이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탈세 적발이 더욱 쉬워졌다”며,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만이 진정한 절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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