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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세도 수정신고 해야 할까

  • 절세TV (taxtv)
  • 2021-04-21 09:24:00
  • 121.138.58.11
수정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작성연월 달라져
신고기한 경과 후 사유 발생 시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
 
 
대금 지급 후 계약 사항이 달라지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케이스는 공급가액이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또는 환입된 경우다.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작성연월로 하여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 금액분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면 된다.

기재사항 등을 잘못 적었거나 이중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작성연월을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면 된다.

우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당초발급 건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히 다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시기(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착오로 이중 발급하거나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발급 건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된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작성일자를 작성연월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합산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6월 거래건 중에서 당초 거래금액이 50만원인데, 실수로 금액을 5만원으로 발급한 사실을 8월에 확인했다고 가정하자.

이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이므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로 하여 올바른 금액을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발급한 건이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신고기한 내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합산신고 하게 될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인 공급가액 변동, 계약해제, 환입의 경우에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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