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지방 부동산 과열지역 조사, 탈세 등 244건 확인

  • 절세TV (taxtv)
  • 2021-04-21 09:24:00
  • 121.138.58.11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단속
’20.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 거래 25,455건 분석
 
 
#1.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은 8억원인데 6.9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도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여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2. 60대 D씨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금액 3.5억원 중 전세 승계보증금 9천만원을 제외한 2.6억원 전액을 사위로부터 빌려 잔금을 치렀다. 국토부는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법상 적정이자인 4.6%를 지급하는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 주요 과열지역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이나 탈세 혐의 등을 수백 건 찾아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과열지역에서 ‘20.9∼11월 신고된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대출규정 위반 4건, 명의신탁 20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ㆍ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ㆍ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거래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ㆍ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계약일ㆍ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계약일 허위신고 시 취득가액의 2%, 가격 허위신고 시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기획단을 확대개편하여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