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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 권리침해 세무조사 46건 시정 조치

  • 절세TV (taxtv)
  • 2021-04-21 09:25:00
  • 121.138.58.11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리 침해 시 심의 통해 보호
중복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등 재심의
 
 
#. A사업자는 ‘17.8월 사업을 개시하면서 ‘17.5월 사업장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9.1월에는 포괄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조사청이 A에 대해 ‘18년 귀속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17.5월 사업장 양수 시 외형상은 포괄양수 계약이나 실제로는 고정자산의 양수계약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혐의 및 영업권 미계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17년, ‘19년으로 범위확대를 신청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조사대상기간 이외 기간의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했다. 그러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청인의 사업장 양수 시 영업권 계상 누락, 세금계산서 미수취,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등의 혐의가 요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양수도 계약서 및 소득세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17년 범위확대는 타당하나, 사업장 양도시점인 ‘19년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범위확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승인했다.
 


20일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적극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33건을 시정했다. 또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을 심의하여 191건을 구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ㆍ세무서 위원회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결정(시정불가)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심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66건을 재심의하여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13건을 시정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ㆍ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이행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증여세 조사선정 시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등 개선안 4건을 통보한 바 있다.
 


현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초 심의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승인업무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심의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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