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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기준은?

  • 절세TV (taxtv)
  • 2021-04-22 09:10:00
  • 121.138.58.11
부동산임대 주업, 지배주주 지분율 5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세액공제 혜택 있지만 미제출 시 5% 가산세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수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소규모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도록 확대됐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소규모 법인은 다음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즉,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ㆍ배당ㆍ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이고,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인 법인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였다가 ‘18.2.13.이후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신고 확인자가 선임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다.

통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1개월 더 늦춘 것이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세무사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게는 150만원을 한도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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