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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상식

  • 절세TV (taxtv)
  • 2021-04-23 09:17:00
  • 121.138.58.11
최종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평소 매출액과 별도로 관리해야
매입세액 늘릴수록 납부세액 줄어…적격증빙 수취 중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대신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가령 소비자가 13,200원짜리 물품을 사면서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면 사업자의 순수 매출액은 12,000원이고 그 매출액의 10%인 1,200원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분을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차량 유지 및 구입, 접대비 관련성 지출, 면세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및 금ㆍ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역시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대상인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 번만 부과ㆍ징수하면 정부로서는 1년 내내 예산을 지출할 때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1년에 최대 4회까지 부과ㆍ징수하여 미리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하여 과세한다. 1기 기간에 대한 세금은 7월 25일까지, 2기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듬해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라고 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체에 대한 세금을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일 년에 4번 신고한다. 1기와 2기를 또다시 각각 둘로 쪼개어 1월부터 3월까지를 1기 예정신고기간으로, 7월붜 9월까지를 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한 것이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4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7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것은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매출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추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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