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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세법, ‘사전답변제도’ 활용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1-04-26 09:20:00
  • 121.138.58.11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제시하면 명확한 답변 제시
과세관청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 못하게 구속력 부여
 
 
일반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사실 세금 관련 내용은 어렵고 아리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연이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관련 세법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면서 세법은 일반인에게 더더욱 어려운 분야가 됐다.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 하려고 나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 사항이 생기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는 제도다.
 


서면질의는 세법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질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명으로 질의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를 누락ㆍ왜곡할 우려도 있고,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사전답변은 ‘실명’으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납세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그 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입력 후 구비서류 등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클릭하면 신청요건과 신청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예방하여 세무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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