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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당근마켓 거래도 세금 내야 할까?

  • 절세TV (taxtv)
  • 2021-04-26 09:21:00
  • 121.138.58.11
세법에도 사업성 판단 명확한 수치 기준은 없어
계속적·반복적 영리추구 중고판매 시 사업자등록 해야
 
 
#.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로 한 왕단순 씨는 잘 안 쓰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해 내다 팔기로 결심했다. 1,800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자랑하는 중고나라 카페와 최근 인기몰이 중인 동네 직거래 중고장터 당근마켓 앱을 통해 물품을 다량 올렸다. 한동안 수십 건의 거래를 했더니 생각보다 큰 목돈을 모으게 된 왕씨. 문득 이렇게 돈을 번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물품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영리추구 활동을 하는 등 사업성이 짙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시장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이나 판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영리추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느냐다. 그러나 세법에서도 명확한 수치로 사업으로 보는 기준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사업성 여부는 규모, 횟수, 사업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사업자’에 대해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을 목적으로 중고 물품 등을 판매하여 수익이 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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