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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 절세TV (taxtv)
  • 2021-04-29 09:05:00
  • 121.138.58.11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 및 퇴직금 수령 등 이익 독식
부동산 및 사업권 저가·무상이전, 미공개 정보 이용 변칙 증여 등
 
 

국세청이 반칙과 특권을 통해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세청은 “근로자나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고액 급여ㆍ무형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독식 15건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증여 11건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칟羲도박 등 4건이다.
 


조사를 받고 있는 70대 후반 한 창업주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연간 15~25억의 급여를 받았다. 다른 임직원이 연 1~2억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는 셈이다. 판례에서는 동종 업계 및 他 임직원과의 수준 비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당 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 백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사주일가가 기업이윤을 독식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주 자녀 등이 지배하는 B사에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고 받아야 할 수 백억 원 상당의 경영 지원료를 과소 수취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 백만 달러를 환전한 후 해외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이 총 1,400억 원에 달했다.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 또는 자녀 지배회사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들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다.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임직원 명의 회사와 정상거래로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빼돌린 다음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례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앞으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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