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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무거운 양도세 ‘중과세’ 피하려면?

  • 절세TV (taxtv)
  • 2021-04-29 09:05:00
  • 121.138.58.11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중과세 배제
중과세 배제는 1년 지나 신규주택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 없어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수 판단으로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도 높아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향까지 더해져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2주택자에게도 적용되지만, 특별하게 중과세가 배제되는 상황이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일시적 2주택 중과세 배제’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다. 반면 일시적 2주택 ‘중과세’ 배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규정이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규정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요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지만, 일시적 2주택 중과세 배제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없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곧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입주해야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반면 일시적 2주택 중과세 배제 요건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함께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따져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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