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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전 확인…주요 세법 개정사항

  • 절세TV (taxtv)
  • 2021-04-29 09:06:00
  • 121.138.58.11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영세 자영업자 등 556만명 8월말 납부
임대수입 600만원 이상이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가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로 직권 연장했다. 다만, 신고는 5월 말일까지 마쳐야 한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수)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요약하여 안내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법 §12)
- 비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포함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소법 §12, 소령 §9, §9의5)
-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
・ (비과세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
・ (비과세한도)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소법 §14, §64의3, §70, §73)
- 다른 기타소득과 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을 다음과 같이 확대
・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이외의 위약금・배상금은 현재 분리과세)
・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소법 §26②, 법법 §18, 소령 §54①)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되는 자산수증이익 중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단서조항 신설
・ (단서신설)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법인령§64⑥ 각 호의 법률(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보조금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10.1.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법 §59의2)
-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방지를 위해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공제대상에서 제외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소법 §81의7, 법법§75의4①)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5%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소령 §8의2③)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제외) × 지분율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 기준시가(9억원),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다음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

○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 (소령 §37의2)
-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 (단서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 (소령 §122의2①3)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보완
・ 증가율이 5%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1)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전환비율)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법규칙 §23, §57)
- 이자율 연 2.1% → 1.8%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 (소법규칙 §67)
-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위하여 소득상한배율 인상
1) 간편장부대상자 (2.6 → 2.8)
2) 복식부기의무자 (3.2 → 3.4)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조특법 §99의12)
(공제대상) ’20.12.31.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1.~’20.7.31.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결제수단)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공제금액) 선결제 금액* × 1%
* 2020.12.31.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제외업종) 아래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적용시기)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신청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아래의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① 선결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②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③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조특법 §8의4, 조특령 §7의3)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환급
*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결손금 범위)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
(지원요건) 2020년의 직전과세연도에 소득세액을 신고

(환급세액) ① - ②
①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②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환급세액 추징)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의 경우*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 징수
* ①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
②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 결손금 조기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8.31.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징수*
* ①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징수
②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추징고지일까지의 일수 × 0.025%
*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 추징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1)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감면내용)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은 10∼30%, 중기업은 5∼15%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하나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 20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령 §4)
- 비과세대상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 (조특법 §126의2②)
- 2020년 3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6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 2020년 4월~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대상에 상관없이 80%
- 2020년 8월~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조특법 §136④,⑤)
- 접대비 필요경비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2020년 한시 적용)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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