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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된다

  • 절세TV (taxtv)
  • 2021-05-03 09:11:00
  • 121.138.58.11
비사업자, 농어민 직접 거래, 입장권·승차권 등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 입증 서류는 보관해야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받고 그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적격증빙미수취 금액 합계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업자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지출 증빙 수취’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면 지출증빙을 수취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정규증빙 대신 입금표, 일반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도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다음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업의 포괄양도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국외거래
▲철도여객운송용역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한 부동산의 구입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별도로 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인터넷, TV홈쇼핑 등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운수업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택시운송용역 제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우편주문판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즉,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판매장려금 ▲회보발간 및 행사지원비 ▲상품권 ▲지체상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주의할 점은 증빙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인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통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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