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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비, 평소 관리해야 할 항목

  • 절세TV (taxtv)
  • 2021-05-04 09:38:00
  • 121.138.58.11
평소 사적경비·친인척 인건비·업무용 승용차 관리 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사업자의 ‘세무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무작위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와 특이 정황이 포착될 경우 받는 특별 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며, 자칫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평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조사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그만큼 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적 경비 사용이다. 법인 대표 및 특수관계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

이런 경우 법인 비용만큼은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물게 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사적 경비를 쓴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자,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사한 직급의 다른 사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는 경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운행일지를 쓰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차량 경비 전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업무용 차량 일지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만큼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조세제도 중 하나가 연구개발세액공제다. 당기 발생액 기준으로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꽤 크다.

그런데 이 제도는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연구 개발 전담 인원의 인건비, 그리고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세액만큼 추징당하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전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므로 법인 대표가 이를 숙지하고 미리 세무처리를 점검해야 나중에 가산세 등 불필요한 자금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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